“형법”韩汉翻译

刑法

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정해 놓은 법률 체계.

规定犯罪及刑罚的种类和程度等的法律体系。

• 새로운 형법.
• 형법이 개정되다.
• 형법을 위반하다.
• 형법을 적용하다.
• 형법을 제정하다.
• 형법에 규정되다.
• 형법에 의거하다.
• 낙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.
• 형법 개정되면서 컴퓨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.
• 가: 너 이러는 거 형법상 감금에 해당되는 거 알아?
  나: 그럼 신고해.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