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불문법”韩汉翻译

不成文法

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오랜 관습이나 이전의 판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는 법.

虽未具备文本形式，但长久以来已成惯例或以先前的判决等为基础而存在的法律。

• 불문법을 따르다.
• 불문법을 바탕으로 하다.
• 불문법을 인정하다.
• 불문법에 의하다.
• 불문법으로 통하다.
• 사법부는 제도의 허술함을 극복하기 위해 불문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.
• 신입 사원들이 입사 전에 합숙을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불문법이다.
•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불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.
• 가: 성문법이 불문법과 다른 점이 뭐예요?
  나: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란다.